부자가 되려거든 돈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고
권력을 가지려거든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하고

공부를 잘 할려면 서울로 가야한다.

인간의 다양한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권력욕, 명예욕, 부의 욕구이다.

누구나 이를 목표로 삼고 전력질주한다.

목표는 누구나 이상적이면 철학적이고 바람직하다.

이걸 실현하는 수단은 구체적이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인의 보편적인 부의 욕구는 임대보다는 분양주택에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갈아타는 재미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삶에 만족이고 행복감을 성취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일반인의 행복은 정책과 정책의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곧 나의 삶의 실현과 행복감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결국은 정책에 따라 행복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잘하면 국민은 행복해 질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서 삶의 목표와 수단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가고 있다면 일반인의 행복과는 멀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난국이라 하고 앞이 안 보인다 하여 암흑기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잘해 왔고 미래에도 잘 할수 있음이 정책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와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주제로 국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행복한 사회의 근원에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 본질로 있다.

좋은 정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과 같다.

이분법적인 사회구도는 다양성의 충족에 부족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분법적인 내용이 좋은 지 보편타당성이 좋은 지는 본인이 판별해야 한다. 다양성을 충족못한 여론은 자의적이며 통계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정을 거처서 형성되어야 한다.

글로벌 세계의 흐름, 국가의 미래 지향성, 국민의 삶과 본질, 국가의 경쟁력 향상, 예산의 효율성과 공익성 등 다양한 지표를 충족을 거치면서 결정된 합리적인 모형이 되어야 하는 데 쓰레기통의 모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종종 느끼면서 절차적인 수렴과정이 너무 아쉽다.  쓰레기통 모형은 미래지향적이기 보다 임기응변식이어서 정책이기 보다는 선심성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본질에는 행정이 수반된다. 수많은 행정전문가가 국내에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열심히 일하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나 왕따가 되는 조직사회의 현실이 안타깝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채택을 못은 정책의제는 쓰레기일 뿐이다. 다수가 좋다하여 모든 정책이 좋은 정책일 수는 없다. 다수의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편안함을 좋아한다. 편할수록 경쟁력은 사라진다. 너무 힘들면 누구나 싫어한다. 반면에 힘들수록 경쟁력은 강해진다. 정책도 경쟁력이기에 다수의 함정보다는 미래의 경쟁력과 지속성의 갖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지금까지 좋은 정책이라고 들어본 정책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의료정책이 세계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것도 분쟁으로 다가 왔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수한 인재의 힘일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교육정책이 있다고 하는 학자나 국민은 누구도 없다. 그냥 그 시대의 대통령과 그 정부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금의 선진국의 한국은 누가 만들었는 가의 자문응답은 정부의 정책의 역할에서 찾는 학자나 국민은 없다. 열심히 미래를 보고 일한 베이붐 세대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만들어 진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체이다. 이 욕심을 본인은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부에서 잡아줘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견제하고 다수와 공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봉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주변의 역할인 것이다.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

명예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의 명예에 순응하지 않는다.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의 부에 순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자, 명예를 갖고자 하는 자와 부를 갖고자 하는 자 모두 자신이나 단체를 위함일 것이다. 공익성을 기대해보지만 쉽지 않다. 이를 제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갖고 있는 다수의 힘이다.

그런 대한민국을 누구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

어느 누구도 안 된다. 분열의 정치로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면 더욱 더 말이 안 된다. 정당은 정책적인 경쟁으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중의 다양한 의제를 좋은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하여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당의 정권쟁취만의 투쟁은 욕심채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의제를 공론화하는 정당을 기대해 본다. 

다양한 국민적인 욕구를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정책대안제시를 기대해 본다. 

학자들의 다양한 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정책대안과 민간의 국제교류를 기대해 본다.

각종규제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혁신하여 글로벌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국민에 의한 견제와 국가의 방향성 참여를 기대해 본다.

열심히 일한 자를 챙기는 것이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미래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