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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과 인주중학교 그 해결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추진위원회 인가 ?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9/27 [21:19]

동화기업과 인주중학교 그 해결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추진위원회 인가 ?

편집부 | 입력 : 2012/09/27 [21:19]
아산시 인주면을 들어서자 ‘돈 받고 합의서 서명 이게 인주스타일’, ‘돈과 바꾼 선배님의 모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 즉각 중단하라’,‘어른들의 탁상행정 아이들이 죽어간다.’, ‘후배들에게 악취·분진 없는 학교를 소각장 없는 쾌적한 인주’ 등 수없이 붉은색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7월 발행된 본지 203호 1면 ‘동화기업 증설에 인주중학교 학부형들 등교거부’기사와 관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입지한 동화기업이 94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350톤 규모로 신축하려고 하자 인주중학교 학생 및 학부형 그리고 인주면 주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주장 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인주면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학교운동장 및 담장 등 학교의 모든 나무에 ‘왜 우리가 독한 냄새를 맡는 거죠’, ‘학교 옆 증설반대’ 등의 문구를 노란색 리본에 써서 매달아 놓아 마치 무슨 정당행사나 아니면 서울 여의도의 집회장소에 온듯한 착각을 가질 정도로 수 없이 많은 노란색의 리본이 학교에 매달려 있었다.

▲ 인주 중학교 내부의 나무들에 매달려 있는 리본들     ⓒ 충남신문

인주 중학교는 1971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6개 학급 177명의 학생과 23명의 교직원이 있는 학교로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견디기 힘든 악취로 교실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수 없고 실외수업 및 운동장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화기업에서 나오는 냄새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물질 등으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눈,코,목 등 점막부위자극,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유발, 여학생의 생리불순, 장기적으로 중추신경질환 및 유전변이, 두뇌발달에 악영향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화기업은 2005년 7월 당시 한솔홈테크 아산공장을 인수하여 얼마전까지 MDF를 생산하였으며 학교 및 주민들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의 시설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좌측이 동화기업 아산공장 우측이 인주중학교     ⓒ 충남신문

그렇다면 이러한 악취로 학생들이 고통 받아온 시간은 무려 7년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1년 9월 (주)동화기업 아산공장 소각시설(바이오매스 열회수 시설)추진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가 그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무려 7년여의 시간동안 학생들과 교직원이 고통을 받아 왔지만 인주중학교와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도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17일 동화기업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도 충남도청과 아산시청 그리고 인주면 관계자 그리고 인주중학교 교장, 교감, 교사1인과 학생6명 그리고 학부모 10명이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등 심각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당사자인 인주중학교는 상급기관인 아산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과의 협의는 뒤로하고 아산시와 충남도청을 상대로 학생들을 동원한 집회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한편 이러한 동화기업과의 문제에 대하여 인주면은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유지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발전기금 8,000만원을 받았다는 논란과 식사대접 및 활동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동화기업 간에 협의사항인 “주민들에 대한 발전기금기탁, 노인회 활동지원, 부녀회 활동 지원, 인주면민 체육대회지원, 각종 동문회 행사 지원(인주초, 인주중, 금성초), 경로잔치 지원, 마을별 효도관광지원, 지역출신 주민 우선 채용, 인주지역 아동센터 시설 지원, 마을회관 및 공익시설 개선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인주중학교에 대해 교육 환경개선 기금 기탁, 연간 운영자금 정기적 지원, 교육 기자재 확충, 에어컨, 공기정화기 운영비, 성적 우수학생 지원, 불우 학생 장학금 지원, 해외 견학 프로그램 운영, 건강권확보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년1회), 운영위원과 동화기업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환경 점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지속 협의, 현장학습 시 자사 콘도 등 설비활용, 동화기업 인천공장의 아산 이전 불가, 외부 악성 폐기물 반입 및 소각금지, 필요시 방음벽 또는 병풍림설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등·하교시 교통사고 방지, 동화기업내 제품야적을 가장 먼곳으로 이동, 환경감시요원을 상설해 환경감시 이행, 기타 개선요구사항 추가 발생시 협의후 진행 등의 내용들이 새롭게 논의 되어야 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인주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인주면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 충남신문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무조건적인 공장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대기오염도에 따르면 동화기업 소각시설의 염화수소는 0.70ppm, 일산화 탄소 1.5ppm, 포름알데히드 0.34ppm이 검출되어 기준치 이내며 압착시설에서는 염화수소 0.70ppm, 포름알데히드 6.51ppm이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우리나라 기준치인 10ppm에 비해 낮게 나왔지만 미국은 3ppm, 일본과 영국은 2ppm, 브라질은 4.6ppm, 스웨덴은 0.8ppm, 독일은 0.5ppm이라며 농도 1ppm은 5년간 생활하면 1만인 중 14명이 암이 발생하고 2-3ppm은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생기고 4ppm이 넘어서면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의 요구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대기오염 검사에서는 복합악취가 208로 기준치 500이내였다고 회신했다.

이에 동화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생산과정에서 냄새가 났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새로이 설비되는 기계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 첨단설비라고 주장하며 그 동안 소각을 위해 벙커C유를 함께 소각했는데 이번 시설은 순수하게 나무만을 소각하는 것으로 용량은 커졌지만 그 냄새나 환경오염 물질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시설을 하고도 이러한 문제점이 더 악화된다면 학교 이전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도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췄다.

또한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인주중학교는 BTL사업으로 학교 환경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지만 그 하자 부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학교를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교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교통합 지원금을 받자는 의견이 있어 본지가 확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에서 읍면지역 중학교(중·고등)2개학교 통폐합시 지원금 103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보면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시지역은 60억, 그 외지역은 30억원, 중등학교는 100억원으로 자율적 통폐합을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파격적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개학교 이상이 통폐합하는 경우는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하며 기숙사 설립 및 생활비 무료혜택이 추가되며 한시적으로 2교간 통폐합시에도 실무적 논의 후 시범적 실현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시간 추진위원회 구성 또 그 추진위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들의 내분으로 지역의 민심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그 와중에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순수해야하는 중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회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목하고 불법도 가능하다는 비교육적인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성세대와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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