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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지반침하 발생이 연평균 9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수천억원을 들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나섰지만, 지하사고 발생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찬우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연평균 906건에 달하며,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 발생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반침하 발생 원인의 70%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이라고 지적하고, “인구 밀집지역일수록 노후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반침하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공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1998년부터 10년 가까이 3,300억 원 이상을 들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15종 지하정보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설・매립 이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사후 탐사・조사하는 방식으로 도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지하관로 파손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뿐만 아니라 지진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공간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선진국 방식처럼 사전실측제를 도입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여, 빠른시일내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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