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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채 3,125억 원!
구 시장, 채무제로는 아니다. 시인!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09 [16:28]
정도희 의원, 5산단 팔아 빚 갚아!
미래전략 없다, 천안시 불확실성 지적

▲     © 편집부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은 지난 6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 천안시의 지방채무제로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천안시의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방채무제로 관련, 현재 채무 및 부채현황, 민선6기 채무상환액,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다.

이에 구 시장은 “현재 채무는 지난 9월 전액 상환했고, 부채는 관리부채인 BTL사업으로 인한 3,125억 원이 있으며, 민선5기말 채무액은 1,695억 원으로 이를 민선6기에서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재정공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해 세입확충에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BTL부채 3,125억 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시가 진정한 의미의 채무제로 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구 시장은 넓은 의미의 채무제로가 아니라 우리시가 직접 빌린 돈을 전액상환하고 채무제로를 선언한 것이라며, 부채는 BTL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도 채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채무상환의 대부분을 5산단 토지분양 대금으로 갚은 것으로, 채무제로 현수막을 걸고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며 “채무제로에 몰입하다 보니 대형신규사업을 벌이지 않는 것 아니냐‘ 등 미래전략이 없는 천안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만큼은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구 BIT산단,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제6산업단지 등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채무의 개념은 부채와 동일한 뜻으로,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며, 천안시의 경우 일반회계 채무는 전임 시장 때 발생한 78억 원으로 이는 농수산물센터 현대화시설을 위해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농수산물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농업자활기금을 사용(빌려옴 78억)해야 하며, 국비지원400억에 채무 78억 과 이자 등을 합친 약 5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며, 이는 센터 건립과 동시에 자동 변제되는 채무라고 말했다.

또 일반회계는 시의 살림살이로 발생되는(예: 직원 급여, 복지비, 도로시설비, 등 각종공사비 로 국비, 도비, 세수 등이 포함)수입과 지출에 의한 채무를 말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서 특별회계 상 채무는 1,695억 원으로 이는 5산단 조성(토지 보상, 토목비, 수도, 도로 등) 및 공영개발 등을 위해 차입한 내용이며, 산단이 완공되어 입주기업체들에게 분양한 후 자연적으로 변제된 채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 시장이 주장 하는 채무제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 채무를 합친 총 1773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BTL등의 관리부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채무제로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BTL 등의 관리부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BTL 관련 부채현황은 2017년 10월 현재 총3125억 원(원금2483억 원과 이자 642억원)으로 총 6건 사업(생활체육시설, 두정도서관, 하수관거 정비1,2단계, 홍대용 과학관, 예술의 전당)시행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구 시장이 주장하는 채무제로는 BTL 등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특히 30개 읍면동에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더구나, 지난 9월28일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면서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방위협의 체육회 등 단체장과 임원이 참석한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부풀리기 홍보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발표한 채무제로 현수막 게첨 현황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게첨한 현수막은총 88개로써 성환읍이 7장 게첨 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원성1동, 성거읍, 직산읍, 성정2동 등이 각각5장씩 게첨 했으며, 광덕면, 중앙동, 입장면, 성정1동, 백석동, 불당동 등은 각각 1장씩 게첨 되었다고 밝혔다. 
▲     © 편집부

또한 시에서는 지난9월28일 시청 봉서홀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 남은 지방채 180억 원을 모두 조기 상환해 ‘채무제로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선6기 출범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제5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액은 1695억 원에 이르렀다.
채무로 인해 시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2011년 감사원의 분식회계운영 지적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문제로 각종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정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연차적으로 미래가치를 비축하기 위한 채무 전액 상환 계획을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3여 년간 시는 재정운용 효율화, 경비 등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일반회계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고 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을 통한 특별회계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또 정부예산 확보, 지방채 발행 억제, 고금리 지방채 저금리 차환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 채무는 2015년 1월 961억 원, 2016년 1월 467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시는 올해 남은 미상환액 180억 원도 갚게 돼 채무 제로 도시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지방채무 제로로 통상 7년에서 10년에 걸쳐 차입금 금리에 따른 연간 수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투자 확대로 이어져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기반시설 투자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며, 국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미래 가치 지향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 시대’가 열린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대형투자사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 복지사업 등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100만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BTL 사업이란?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 첫 글자의 합성 약자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또는 지자체)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즉, 민간(사업자)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민간은 시설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천안시의 경우 현재 BTL 사업은 ▲생활체육시설▲두정도서관▲하수관거 정비1,2단계▲홍대용 과학관▲예술의 전당 등으로 당초 3104억에서 621억(원금)을 상환하고 2017년 10월 현재 잔액은 원금만248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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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6:28]  최종편집: ⓒ 충남신문
 
천안채무 천안댁 17/11/13 [22:19] 수정 삭제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보며 시민들은 " 아~! 벌써? 그럼 천안에 부채 하나도 없어? 와아 대~단" 라고 감탄하기보다 의구심을 더 많이 갖게 했지요. 시민들을 속인 결과 아닌가요? 사실대로 얼마의 채무에서 얼마를 상환하고 얼마가 남았다고 해야 시민들이 더 감동하고 반가워했을 텐데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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