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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최근 3년간 불용처리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률로 보면 연평균 12%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2015년~2017년) 가구원수·지원대상별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2015년 50억원, 2016년 79억원, 2017년 50억원 등 총 180억원에 달한다<표 1, 2>.

발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2015년 89%, 2016년 84%, 2017년 90%가 사용되어 연간 10%에서 16%의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는데 2017년 기준 노인가구 사용률이 89%, 1인가구 사용률이 87%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평균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사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정부부처의 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혜가구가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어기구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