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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라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5/01 [14:35]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라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19/05/01 [14:35]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여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쓴 소리 바른 소리 한번 제대로 해본일이 있나? 보수를 자청하는 야당이 국민위해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보여 준일 있나?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이다. 그들은 국민의 혈세를 뜯어 먹고 사는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기생충은 박멸해야지 인구는 주는데 왜 그들의 숫자는 줄지 않는가? 그들의 세비와 소속된 식구들의 월급과 운영비는 천문학적 숫자다. 국민부채 150조가 넘는 채무의 왕국에서 채무의 산 높이만 더 높게 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야가 손발 맞춰 밀실에서 소리 없이 행한 짓은 자기들 세비 올리는 일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원칙 있는 법보다는 지역위한 변칙 투성이 법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 행동보다 입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양당제를 마다하고 다당제를 연출하려는 속셈의 진위는 무엇인가? 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독재화를 꿈꾸는 것이나 아닌지 묻고 싶다. 

 

명부순위를 결정하는 자의 독재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은 내 표가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투표하고 싶어 한다. 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다당제는 책임을 지는 세력은 없고 딴짓 걸고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거북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비 진보적인 제도인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 내외로 줄인다고 국민들이 답답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 아예 없애라고 한다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오명의 낙인이 찍히겠지만 한국의 현실로 보면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100명으로 줄인다면  국회의 기능이 살아질까? 숫자를 줄여서 효능이 극대화된 밀도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 

 

국민의 염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내내 지역구만 찾아다니며 표 사냥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자신의 존재가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임기 중 당신이 해낸 업적은 무엇인가? 당파적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공천탈락이 두려워 힘 있는 자의 눈에 들기 위하여 손바닥 잘 비비고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눈의 티끌만을 문제 삼다가 스스로가 그 대상이 되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축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치판의 생리 속에 국민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하겠다는 개인주의, 정파이기주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죄 짓고 재판받아 옥살이 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물어 봐라  그들의 항변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변호사가 잘못해서, 나는 빽이 없어서 등 그들의 눈에는 자신보다 훨씬 중죄를 지은 사람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파렴치 한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청와대 실세로 안착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 내외로 줄이는 연동제를 제창하는 의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원은 칭송받고 존경 받아 맏땅하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먹잇감을 앞에 둔 승냥이 떼처럼 으르렁 거릴 저들의 작태를  예상해 본다. 국민들 또한 학연 지연  혈연의 노예상태로 되돌아 갈것이 불을 보듯이 보인다. 인사 잘하고 나 잘 챙기는 사람이 정작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꼼꼼히 살펴봐라  좋은 일은 남이 했어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현수막 내걸고 생색을 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어린 탄식이 살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현직을 빼고 국민에게 물어 봐라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입법청원을 해본다면 압도적인 지지 세력이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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