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든다. 나아가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회가 무엇하는 기관인가? 국회의원이 누구이고 누구를 일해야 하는가?

그 수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쓰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주고 세계 제1 많은 특권을 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고 누구가 돈을 내는가? 그들에게 많은 보좌관•비서관을 배치하는 것은 무엇하라고 한 것인가?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대정부질문인 진행되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인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과 재정집행이 제대로 바르게 되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살펴보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 때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저지른 자식들 학교 진학을 위한 문서위조 내지 허위 문서작성 등에 관하여 이미 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을 야당은 그것을 집중 공격하느라고, 여당은 ‘조국’을 대변하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주느라고 국회의 대정부질문 회의 일정을 거의 다 허비해버렸다.

또 검찰에 의해 사기범으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윤미향‘의 사건에서도 비슷했다.

이제는 현재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탈영 문제로 대정부질의라는 그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비난 발언과 이를 방어해주려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국회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복지나 그 어렵다고 난리인 국민경제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여당 국회의원이 한심했으면 국회의장이 “ㅇㅇㅇ의원, 대정부 질의를 해야지요”라는 말을 했다고 언론에서 까발렸을까…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문제로 시작해서 정쟁만 하다 끝났다"고 밝혔다

대정부질의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에 대해 잘못을 밝혀내는데 집중해서 발언하고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엄청난 급여와 회의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신성한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추미애 지키기’ ‘추미애 사수(死守)’ ‘추미애 쉴드 치기’라고 언론이 떠들어대고 여당 측의 각종 ‘추미애’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이 신문 방송의 뉴스 시간을 도배하고 있다. 지금 현역 군인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젊은 학생들이 불공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탈영사건을 옹호해주는 행동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안중근의사를 빗대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까지 해댔을까…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 생각을 하자, 그리고 본분을 지키자, 국민의 피 같은 세금 값을 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