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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이 도와 도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세심한 작성과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내놓은 성과보고서와 계획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 135개, 정책사업성과지표수 246개로 설정했다. 이를 성과지표 설정 방법으로 적용하면, 투자지표, 50개, 과정지표 52개, 산출지표 142개, 결과지표 2개로 분류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출지표로만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사업의 목적을 사업 완료 후 1차적인 결과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전체 246개 지표 중 만족도를 조사하는 성과지표가 14.2%(35개)나 된다”며 “만족도 조사는 주체와 대상, 문항, 시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의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논리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재난안전실은 9개 성과목표 모두를 달성했지만,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의 측정산식이 과연 사망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 역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활용 학생 참여율 사업은 명확한 분모 값과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직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측정산식 역시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라며 “지난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전에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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