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안정화 논의가 본격 수면위로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29일 열 린 제29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청 임기제공무원이 사실상 비정규직임을 지적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유일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등 고용불안에 처해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내 임기제공무원은 약 40여명으로, 통상과 학예, 녹지, 홍보, 사진·영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각 업무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분야로 전환 요건에 부합하다.

그러나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함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고, 이 때문에 승진은 고사하고 육아휴직 등은 다른 세상 이야기로 불리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을 정하고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누가 봐도 비정규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로 마음 놓고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로 가족과 이주할 수 없어 일‧가정 양립자체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고용불안감 해소와 업무역량 및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타 시도 보다 선도적으로 전문경력관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며 “노동 양극화 부분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사각지대인 비정상적인 이들 문제 해결에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에서 임기제 자리가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이고 내용인지 검토하겠다”며 “상시 고용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기 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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