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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국민의 지위와 권리,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2/17 [08:31]

선거에서 국민의 지위와 권리,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2/02/17 [08:31]

 

 

5년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3.8.이니 이제 불과 20일 정도 남았다. 대통령 선거는 남북 분단과 우리와는 이념이 전혀 다른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사회질서, 국민복지증진과 경제발전 등을 결정하는 최고책임자를 선택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는 예전부터 항상 지적되어 온 지역주의나 편가르기 의식으로 투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종전에는 선거판이 벌어지면 후보자들이 목청높 여 부르짖는 구호의 맨 앞의 말이 “유권자 여러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호가 사라지고 모두들 “국민여러분!”으로 바뀌었다.

 

국민과 유권자가 다른가? 유권자는 “표를 가지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국민은 그런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니 후자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의 주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 국민이 어떤 사람이고 선거판이 벌어지면 어떻게 투료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가? 가정의 주인은 부부 – 돈 벌어오고 가정을 더 안전하고 풍요하고 편리하게 가정을 가꾸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해내야하는 사람,..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낸다. 왜?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주인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건 알겠는데, 얼마 내야하는가 무슨 명목으로 내야 하는가, 전력요금이 오르는데, 8년만이라고 하지만 엄청 오르는데 누가 올리나요? 국민인가, 130가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 주변 소위 높은 사람들인가?

 

국민이 주인인 것은 선거가 있을 때, 즉 유권자일 때, 실제적으로는 딱 그때뿐이다. 우리 보통 국민은 별 생각없이 살아가다가 잘 되어가겠지, 표를 찍어줬으니 더구나 거의 맹목적으로 내편이라고 우리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찍어주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편이 세금이 많아서 고통스럽다고 하면 깎아주나요?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과 중장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지만 뭘 제대로 바꿔주나?

 

나라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온갖 선심을 쓴다고 하고…

 

이제 확실해졌죠? 누구가 주인인가를…

 

정말 이제 우리는 주인이라는 자리를 확실히 알고 언제 주인노릇을 할 수있는지 확실히 알고, 주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있게 제대로 표를 찍어야 한다.

 

선거판에서 온갖 미사여구로 뭐 해줄 것처럼 미끈하게 말해대고,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조동아리 잘 굴리는 사람 말고, 정말 5년동안 정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안보와 나라살림과 경제발전과 복지등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 세금내라고 명령하고 궁궐같은 곳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는게 아니라 국민의 일꾼 우두머리를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니까…

 

주인인 국민을 위해 뭘 해주었는지,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앞으로 나아지게 할 수있는지, 내편이라고 뽑아주면, 그 내편이 세금을 깎아주나요? 내가 불편한 것 해결해주나요? 언론에서 보면 온갖것 다 누리고 부정은 그들이 하고 우리는 한푼이 아까운데 그들은 그 수십, 수백배 비틀어서 먹는데…

 

국민인 우리들이 주인노릇할 수 5년만에 돌아온 한번의 이 기회, 국민여러분이라고 불러줄 때, 확실히 판단하고 확실히 다짐을 받고 표를 주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내 표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방법은?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만, 하나도 점검이나 확인조차 한 일이 없다고 하니…

 

소련의 “스탈린”이 말한 명언을 잊지 말자.

 

“표를 찍는 자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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