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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사회 성명서 발표해

부천 의사 피살사건과 군의관 구속에 대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4/04 [10:09]

충남도 의사회 성명서 발표해

부천 의사 피살사건과 군의관 구속에 대해

편집부 | 입력 : 2009/04/04 [10:09]
송후빈 회장
충남도 의사회(회장 송후빈)는 2일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천 비뇨기과 개원의사 피살 사건과 군의관 대량 구속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회장은 “이번 부천 개원의 피살 사건은 지난해 충남대학부속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이 근본 원인으로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 내 신변 위협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 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과 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며“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과 의료인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 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40개월이라는 최장기 단기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을 평일 근무지 이탈 이라는 법 위반으로 대량 구속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 “의사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평일 근무지 이탈이라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 하여야 하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전무 하고 도주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기 군의관을 대량 구속한 최근의 사태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를 앞둔 젊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노력을 참작해 즉각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선처를 촉구했다.

조호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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