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자치단체에 20억을 주고 빌린 전신주로 80배가 넘는 1661억원을 벌어들이자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기본임대료가 1661억원
(위약금 680억원 포함 삽입)에 달했다.
반면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 4700만원, 경기 2억5400만원, 강원 1억4600원, 충북 3800만원, 대전 3200만원, 충남 1억4600만원, 전북 1억3500만원, 광주 5400만원, 전남 2억2700만원, 대구 1억1800만원, 경북 2억4400만원, 부산 1억800만원, 울산 3500만원, 경남 1억3700만원, 제주 5600만원 등 2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한전이 시군구에 전신주를 세우면서 내는 점용료보다 SK텔레콤 등 통신사 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기관 등에 임대한 수입이 무려 83배나 차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세워서 그나마 적은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 받으면서도 재 임대 할 때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야무진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는 또 다른 알짜 수입원이다. 전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에 승인 없이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2012년은 397억을 비롯해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 올 들어 6월말 현재 465억원을 챙겼다.
이처럼 한전은 도심지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시미관만 훼손시키고 있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0%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3.8에 불과했다.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52.9%)과 인천(37.6%) 경기(28.3%) 등 수도권이 39.0%였으며 부산(38.4%) 대구(28.0%) 광주(33.1%) 대전(43.8%) 울산(25.2%)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16.6%)를 제외한 강원(7.9%) 충북(6.5%) 충남(9.5%) 전북(7.8%) 전남(7.2%) 경북(4.8%) 경남(7.9%) 세종(6.8%) 등 지방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점용료를 적게 내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지중화율이 높은 점도 아이러니다. 한전이 내는 전주 점용료는 1기당 갑지(서울 ‧ 925원), 을지(광역시 ‧ 625원), 병지(지방 ‧ 425원)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공익사업을 내세은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원을 내고는 83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 며 “한전수익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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