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대전국토청 발주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높여야충남 32건 공사 중 25개 업체 참여, 수주액 20.2% - 충북 12건 공사 중 5개 업체 참여, 수주액 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충남(대전・세종)은 32건(도로 22건, 하천 10건)의 공사 중 16건(도로 10건, 하천 6건)의 공사에 25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었고, 충북은 12개의 도로 공사 중 4개 공사에 5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공사 22건 중 10건, 하천 공사 10건 중 6건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 5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주액으로 보면 전체 1조9,225억원 중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액은 3,900억원으로 20.2%에 불과했다. 충북은 도로 공사 12건 중 4건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 33.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체 수주액은 7,979억원이었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액은 3.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82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어 30%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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