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우 의원, 효율적 유지관리로 교량 성능 유지와 공용수명 연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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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13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향후 노후 교량의 급증에 대비한 실증연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산업발전과 함께 ’70～’80년대 집중 건설된 교량들이 공용년수 30년 이상 경과(’76년 이전 준공)하면서 노후화된 교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노후교량 개축을 포함한 교량유지관리 예산은 3배 이상 급증했다.(’11년 1,154억원 → ’16년 3,591억원, 317%↑)
2015년 12월 기준, 전체 교량 330,983개 중 공용년수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교량은 3,057개로 9.9%이며, 10년 후에는 9,576개(30.9%), 20년 후에는 21,737개(70.2%)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지자체의 노후교량의 수는 2030년에 2015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지역 총 271개 교량중, 노후교량은 2015년 30개(11.1%), 2030년 149개(55.0%)로 2015년 대비 노후교량 증가율이 약 4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찬우 의원은, “최근 지진・재난 등 대규모 국가시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교량 급증은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적기에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교량 성능 유지와 공용수명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후교량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수행된 것은 서울시 문래고가차도의 경우가 전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현재까지 실제 해체 교량이 아닌, 축소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축소된 모형의 경우, 스케일이 달라 잘못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고, 노후화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땜질식 보수・보강 체계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오래된 교량들의 보강과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량에 보수보강기술을 직접 적용해보아야 신뢰성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수행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철교, 폐교량 등 해체 시 실제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연구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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