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우 의원, 오피스텔 통계사각지대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13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오피스텔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오피스텔 거래량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및 광역시 오피스텔 기준시과 동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피스텔 동수 기준 119.8%, 호수 기준 50.1% 증가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주택 수요 증가 추세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조차 제외되어 통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통계 분야에서 시장정보 전달과 정책수립지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오피스텔 거래는 별도의 통계 없이 상업・업무용 거래 현황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교한 주택정책수립을 위해 오피스텔 가격 및 거래 통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으로 준주택, 건축법상 상업・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세제도 복잡하고 거주자 전세권, 임차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통계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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