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우 의원, 독도‧동해 표기 오류없도록 국토정보 통합인프라 구축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13일, 국토정보공사(이하 LX) 국정감사에서, LX가 독도‧동해 표기 오류문제와 관련해 국토공간정보 허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박찬우 의원이 LX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독도‧동해 지도 연구조사 계획안>에는 “공사 사명 변경에 따라 독도 및 동해 관련 지도를 연구‧조사‧발표함으로써 국토정보 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자 함”으로 연구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LX는 지난해 6월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에서 ‘공간정보’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지적측량에 한정되어 있던 공사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국외진출사업 등을 추가해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넓힌 것이다.     

이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고지도상의 독도‧동해 표기 연구’ 또한 진행한 셈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한 홍보용 컨텐츠도 제작한 바 있다. 문제는 보고서 발간 이후 독도‧동해 표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비했다는 점이다.     

최근 해수부 산하 8개 기관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산하기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가 서둘러 시정한 바 있다. 현재 LX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향후대책 마련조차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박찬우 의원은 “LX가 ‘표준화된 공간정보 생산‧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명을 변경한 만큼,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어도 국내 기관에서 사용되는 지도상에 독도‧동해 표기 오류는 없도록 국토정보 통합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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