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중앙정치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협력해야 함에도 정당이 다름으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건의안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박 부의장이 지적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예속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현안조차 중앙당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비민주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정당 간 정치적 대립은 지방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자치단체장 및 의원 간의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 지연되거나 실효성을 잃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정당 간 갈등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정당공천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며,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정당 소속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배제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훼손되어 지방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촉구

박용성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정당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이래 관련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태안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