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행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만 0~2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적 보육서비스를 찾고 있다”며 “가장 수요가 필요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천안지역 가정어린이집 366개소 중 보육도우미는 100%, 보조교사는 78%가 배치된 반면,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전체 27%에 그쳤다.

오 의원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예산 지원체계를 꼽았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 원생이 많은 유치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정원 20명을 채운 어린이집은 보조·연장보육 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현원 9명 이하인 어린이집엔 추가로 인력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비율이 전체 366개소 중 62개소, 1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지원인력을 현원이 아닌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지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보육도우미와 보조·연장보육 교사 기원기준을 현원으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정해 연장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연초 1회 정원 기준인 현행 보조인력 지원방식을 분기별로 현원 변동사항으로 변경해 인력을 적정하게 재배치 해달라”며 “도교육청이 만 3·4세 무상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형평성 개선과 지원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만 3·4세 표준보육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함께 지원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