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충남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의 지역편포가 심화된 채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지원된 보조금조차 집행편중현상이 심각해 시의 교육철학이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는 24일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천안교육발전을 위한 제언, 천안시 교육보조금,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서 쌍용고 가경신 교감이 천안시 교육보조금이 충남에서 꼴찌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가경신 교감은 이날 ‘천안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88억2000만여원으로 재정자립도 54% 대비 보조금 비율이 2.8%에 머무르는 등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 교감은“충남도 학생수 32만4000여명의 33%에 해당하는 10만6700여명이 천안에 집중돼 있는데도 정작 학생 1명이 받는 보조액은 8만3000원에 그치고 있다”며“이는 인근 아산시 21만7000원 보다도 2.5배나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221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올해 교육투자액은 학교교육경비와 기타교육 투자액을 모두 포함해도 168억원에 그쳐 천안시가 교육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가 교감은“바람직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도시계획 결정심의위원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보조금 확대 및 사용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교육관련 창구 일원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적 사명감과 현실인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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